금융업계에서 일하시거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다면, 자본시장법에서 정의하는 금융투자업의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09년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우리나라 금융투자업계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로,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각종 금융투자 관련 법률을 통합한 획기적인 법률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자본시장법 제6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금융투자업 6가지 종류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고, 각 업종의 특징과 실제 사례, 그리고 인가·등록 요건까지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전문을 자세히 보시려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자본시장법으로 들어가 보세요!)

 

1. 투자매매업 – 자기 계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 특징:

• 자기 자본으로 직접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
• 시장 조성자(Market Maker) 역할 수행
• 증권 인수업무 포함

대표적인 사례:

• 증권회사의 자기매매 부서
• 투자은행의 언더라이팅(인수) 업무
• 프롭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 전문회사

인가 요건: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이 필요하며,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고 해당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2. 투자중개업 – 타인 계산으로 하는 중개 서비스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핵심 특징:

• 고객의 주문을 받아 대신 매매 실행
• 중개수수료가 주요 수익원
• 투자권유 및 상담 서비스 제공

대표적인 사례:

• 증권회사의 위탁매매 업무
• 온라인 증권거래 플랫폼
• 펀드 판매회사의 집합투자증권 중개

주요 규제사항: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을 영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으로, 엄격한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집합투자업 – 다수 투자자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 비즈니스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업무입니다.

핵심 특징:

• 소액 투자자도 분산투자 효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 전문 운용인력이 포트폴리오 관리
• 다양한 투자전략과 상품 구조 제공

대표적인 사례:

• 자산운용회사의 펀드 운용업무
•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초단기(MMF), 파생상품형 등으로 구분되는 다양한 펀드 상품
• ETF(상장지수펀드) 운용
• 사모펀드 및 PEF(사모투자전문회사) 운용

운용 의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4. 투자자문업 – 투자 관련 조언과 정보 제공

투자자문업이란 투자자문을 받는 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조언을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핵심 특징:

• 투자자에게 투자 조언과 정보 제공
• 직접 자산 운용은 하지 않음
• 투자 분석 리포트 및 컨설팅 서비스

대표적인 사례:

• 투자자문회사의 리서치 서비스
• 재무설계사의 투자 상담
• 증권회사의 투자추천 서비스

등록 요건: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영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투자권유자문인력인 상근 임직원 1명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5. 투자일임업 – 투자자로부터 운용 권한을 위임받아 자산 관리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핵심 특징:

• 고객별 맞춤형 포트폴리오 관리
• 투자 결정권을 위임받아 직접 매매 실행
• 고액 자산가 대상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

대표적인 사례:

• 증권회사의 랩어카운트(Wrap Account) 서비스
• 전문 투자일임업체의 자산관리 서비스
•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운용 원칙: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개별 고객의 재산상태와 투자목적을 충분히 고려한 맞춤형 운용이 핵심입니다.

 

6. 신탁업 – 재산을 맡아 관리·운용하는 신뢰 기반 서비스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위탁자가 신탁계약 또는 유언에 의해 자기재산을 신탁업자인 수탁자에게 이전시키고, 수탁자는 그 재산을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관리 또는 처분하며, 운용상 발생한 수익을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핵심 특징:

•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3자 구조
•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 관리
• 다양한 목적에 따른 맞춤형 신탁 상품

대표적인 사례:

금전신탁:

• 은행 및 증권회사의 신탁상품
• 연금신탁, 퇴직연금 등

부동산신탁: 토지신탁,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등으로 구분되며, 부동산 개발부터 관리, 처분까지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 차입형 토지신탁과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구분
• 정비사업 신탁 등 재개발·재건축 관련 신탁

인가 요건: 신탁업 영위를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함

 

금융투자업의 통합적 특징

자본시장법은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금융투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금융투자회사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 모든 금융투자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습니다.

 

인가 vs 등록 체계의 이해

금융투자업은 진입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인가 대상 업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은 인가대상으로, 더 엄격한 자본금 요건과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 대상 업종: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상대적으로 간소한 등록 절차를 통해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6가지 한눈에 비교하기

다음 표를 통해 6가지 금융투자업의 핵심 특징을 한눈에 비교해보실 수 있습니다:

비교테이블

구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진입방식	인가	인가	인가	등록	등록	인가
계산주체	자기계산	타인계산	집합자금	조언만 제공	타인계산	신탁재산
주요역할	직접투자/인수	중개/대리	펀드운용	투자조언	위임운용	재산관리
수익구조	매매차익	중개수수료	운용보수	자문수수료	성과보수	신탁보수
최소자본금	5억원 이상	5억원 이상	5억원 이상	5억원	5억원	5억원 이상
대표업체	증권사 자기매매	증권사 위탁매매	자산운용사	투자자문회사	일임업체	신탁회사
주요상품	트레이딩, IPO인수	주식/펀드 중개	펀드, ETF	리서치, 컨설팅	랩어카운트	금전/부동산신탁
규제강도	높음	높음	매우높음	중간	높음	높음
무허가시 처벌	5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징역	3년 이하 징역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징역

 

이상으로 6가지 금융투자업의 종류와 특징, 또 각 영역마다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자본시장법이 정의하는 6가지 금융투자업은 각각 고유한 특성과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현대 금융시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과 핀테크의 발전으로 금융투자업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기본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